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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 파손 민주노총 제주본부 간부 집행유예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탑승해 있던 관용차를 파손한 민주노총 제주본부 소속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손상과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제주본부 간부 A씨(4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5일 오전 11시 50분께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 제주본부에서 신고 및 개최한 집회에 참가해 피켓을 휴대하고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 결정에 대한 반대 및 노정교섭 촉구' 집회를 하던 중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탑승한 관용 승용차가 제주도청 정문을 빠져나가려 하자 운행을 막고 와이퍼와 운전석 손잡이 등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4월 25일 오후 5시에는 제주도청 앞 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던 중 집회 원 지사가 타고 있던 공용 승용차가 제주도청을 빠져나가려는 것을 발견하고, 참가자들에게 관용 승용차를 가로막도록 교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선동한 사실이 없고, 언동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교사라고 평가될 수도 없으며, 제주도지사가 직무를 끝내고 퇴근하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직무집행 중이라는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일행이 벌인 행위는 국가와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어서 정당화될 수 없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일행이 벌인 행위는 자칫하면 인명이 다칠 위험성이 매우 컸다"고 전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홍석형 기자  hsh81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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